계엄사태와 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 군 관리의 민낯과 정치적 파장

 

추미애 의원실

 

2025년 2월 28일, 뉴스1의 단독 보도로 계엄사태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전투식량을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소식은 단순한 물류 실수를 넘어 군의 관리 부실과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며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이슈를 냉정히 분석하며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자.

사건 개요: 무엇이 드러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6일까지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계엄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국회 주변에 배치된 병력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군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면서도, 친위 쿠데타에 군을 이용하고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량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투식량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병사들의 생존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보급품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나 변질 위험이 커지고, 이는 장병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의 물류 관리와 정부의 책임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보인다.

분석 1: 군의 물류 관리 부실

군이 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관리 허점을 보여준다. 전투식량은 일반적으로 2~3년 유통기한을 갖지만, 주기적인 재고 점검과 교체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24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투식량 18만 개를 소송 문제로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다. 이번 계엄 사태 물량이 그 연장선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군의 전투식량 관리가 오랜 기간 허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X에서 한 사용자는 “유통기한 지난 걸 준 건 저 부대의 문제가 맞다”며,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 내부의 책임 회피와 점검 소홀을 문제 삼는 여론과 맞닿아 있다.

더구나 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물량이 동원됐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단순히 재고를 소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급 준비조차 없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군의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비상시에 이런 물건을 꺼내 들었을까? 이는 병사 처우에 대한 무관심과 직결된다.

분석 2: 정치적 논란과 책임 공방

이 이슈는 곧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추미애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군 정책 실패를 겨냥한 것으로, 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서처럼 “소송 문제”나 “지자체 허가” 같은 변명으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X에서는 “쿠데타 준비하면서 전투식량까지 챙겼는데, 기한 지난 걸 들고 왔다니 코미디”라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준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일부는 “국회에서 밥 먹으며 버티려고 한 거 아니냐”며, 계엄이 경고성으로 끝난다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유통기한 지난 식량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계엄의 계획성과 의도를 의심케 하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

현실적 의미: 신뢰의 붕괴

이 사건은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든다. 병사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식량을 지급하려 했다는 건, 그들의 건강과 사기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전투식량은 야전에서 생존의 기본인데,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군은 과연 비상시에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또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군 처우 개선’ 공약이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 X에서 “윤퇘지가 군인들 신경 쓰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저딴 걸 지급하려 했다”는 글이 눈에 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 사태에서조차 병사 처우가 뒷전이었다면, 평시에는 어떠했을지 의심스럽다.

결론: 드러난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계엄사태 당시 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 이슈는 군의 물류 관리 부실과 정치적 무책임의 합작품이다. 명반이 물리적 백탁을 제거하듯,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재고 관리와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 과산화수소가 박테리아를 산화시키듯, 정부는 근본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놔야 한다.

냉정히 말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병사와 국민을 기만한 사건이며, 군과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중대한 계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 시스템 점검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비상시에도 똑같은 뿌연 물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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