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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떴다. 2025년 3월 14일부터 전국 확대라는데, 이거 진짜 편할까? 아니면 또 정부가 던져놓고 "알아서 해" 할 시스템일까? 궁금해서 좀 파봤는데, 여기저기 정보 흩어져 있어서 정리해줌. 나처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싶은 사람들 있으면 참고해.

언제부터 되는데?

일단 내일, 3월 14일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된다고.

• 3월 14일부터: 비수도권(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먼저 발급 시작.
•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 때부터 풀림.
  즉, 지금 내가 서울 살면 내일 당장은 안 되고, 28일까지 기다려야 함. 지방 사는 애들은 내일부터 바로 가능.

어디서 하냐?

두 가지 방법 있음.

1. 주민센터 가서 QR 찍기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 쓰고, QR 코드 받아서 앱으로 촬영하면 끝.
   • 이건 무료고, 바로 발급됨. 근데 휴대폰 바꾸거나 앱 지우면 다시 주민센터 가야 함. 귀찮음 주의.
2. IC 주민등록증으로 비대면
   • IC칩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함. 이걸 스마트폰에 태깅하면 주민센터 안 가도 발급 가능.
   • 근데 이거 돈 듦. 최초 발급(17세 되는 애들)은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로 바꾸려면 1만 원(재발급 5천 원 + IC 비용 5천 원).
   • 사진도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거로 해야 돼. 옛날 사진 쓰면 안면인식 안 될 수도 있음.
3.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Mrc.do

뭘 준비해야 되냐?

• 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깔아야 함. 본인 명의 폰에 설치 필수.
• 실물 주민등록증: 이미 있는 사람은 그거 들고 가면 됨. 없으면 새로 발급부터 해야지 뭐.
• 사진: IC 방식 선택하면 최근 사진 필요. QR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쓰는데, 너무 오래된 거면 문제 생길 수도.

진짜 쓸모 있나?

정부 말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이 쓸 수 있다더라. 공공기관, 은행, 병원, 편의점에서 신분증 대신 가능. 블록체인이니 암호화니 보안도 챙겼다고 광고 중. 근데 솔직히 현장 가서 "모바일 안 받습니다" 하면 어쩔 건데? 시범 운영 때 어땠는지 모르겠네.
편한 건 개인정보 노출 줄일 수 있다는 점. 담배 사러 갈 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여줄 필요 없이 생년월일만 공개 가능하다고 함. 이건 좀 괜찮은 듯.

걱정되는 건?

• 시스템 불안정: 행안부 전산 먹통 된 적 있잖아. 갑자기 안 되면 진짜 빡칠 듯.
• 인식 문제: 앱 깔고 설정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 같음.
• 폰 잃으면?: 분실 신고하면 잠기긴 한데, 그 전에 털리면 어쩔? 보안 잘 돼 있길 바랄 뿐.

나도 해볼까?

일단 28일 되면 전국 풀리니까 그 때 주민센터 가서 QR로 해보려고. IC는 돈 아까워서 패스. 근데 이거 발급받고 나서 진짜 자주 쓰게 될지는 모르겠네. 너희는 할 거야? 경험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정부가 또 "디지털 혁신!" 이러면서 떠들 텐데, 실제로 편리하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실물 들고 다니는 게 낫지 뭐.

사건 개요

2025년 3월 10일 오후 6시, 경기도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행인이 김 지사에게 다가가 “네가 뭘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해당 행인은 맥주캔을 김 지사 방향으로 던졌다. 맥주캔은 김 지사에게 직접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다. 김 지사는 시위 중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 하자인데, 지금까지 5000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적 배경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는 최근 여러 비판과 시위에 직면해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택했다. 1인 시위는 한국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흔한 방법으로,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김 지사의 이번 시위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강경한 요구를 담고 있어 현재 정치적 분열의 깊이를 보여준다.

대중 반응

행인이 맥주캔을 던진 행위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이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좌절감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로, 이번 사건은 그러한 분위기가 공공장소에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정치적 논쟁이 감정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건의 함의

이번 맥주캔 투척 사건은 한국 정치의 분열과 긴장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인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정치적 불만이 폭력적 형태로 나타날 경우 향후 시위나 정치적 행동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정치 담론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대립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