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TOSS 에 뜬 글입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계신분들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동물복지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해요. 정부는 5년 전에도 같은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00만 전체 가구 수의 15% 인 300만 가구에 달해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유기 문제, 개 물림 사고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늘어요. 이런 비용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좀 더 내야 한다는 게 반려동물 보유세의 논리예요.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비용이 매년 300억원 정도 들고요. 개 물림 관련 사고는 한해 2,000건 정도 발생해요. 이에 하루 6명 정도가 구급차를 타는
상황이고요.
반려동물 보유세 걷기 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반려동물을 꼭 등록하도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지만, 등록률이 70%에 불과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요 시골에서는 등록률이 더 떨어지고, 반려묘는 아예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제대로 걷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 비용만 더 들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반응형